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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원석 대변인, 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 투자자소송(ISD) 제기 관련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벨기에 투자자 보호 협정(BIT)에 따른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직면한 첫 투자자국가소송이다.

그러나 론스타는 사실상 산업자본이었다는 증거가 수차례 드러난 바 있다. 처음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조차 없었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지배과정에서의 고배당, 주가조작 등으로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론스타의 이번 ISD 제기는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한국정부다.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방조했다. 그 결과 론스타는 어떤 손해나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한국을 떠났고, 이제 오히려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진보정의당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론스타의 부정·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ISD 소송으로 인해, 한·미 FTA에 따른 ISD 소송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 된 만큼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