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서울시인권헌장 제정 농성 해산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와 인권헌장 선포를 요구하며 서울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던 성소수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농성을 풀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미흡하지만 서울시가 이후 성의 있는 조치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어제 박시장과 농성단의 면담이 성사됐고, 이 자리를 통해 박 시장은 사과의 뜻을 표하고 성소수자들을 계속 만나가가겠다는 약속을 밝혔다.

그러나 사과는 있었지만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없고 서울시정에서 성소수자 차별 시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해 매우 아쉽다.

이번 인권헌장 제정과정은 많은 교훈점을 남겼다. 성소수자의 차별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인권헌장의 제정과정에서의 민주적 토론에 대한 많은 교훈점을 남겼다.

서울시는 약속대로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차별을 폐지하려 한다면 모든 이들의 차별을 폐지해야지, 차별 폐지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성소수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사회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구체적 행동에 나서길 당부 드린다.

정의당도 이번 과정을 반면교사로 여겨,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의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14년 12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