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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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원내대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본회의 부결 관련

조금 전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정의당 의원단은 애초에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하여 반대표결을 했으며, 박원석 의원이 표결에 앞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비판하는 반대토론에 임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부결된 것은 사필귀정이며, 천만다행한 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물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수정안 내용을 보면 가업상속에 대한 세금부과를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는 것으로, 이는 또 다른 부자감세에 불과했다. 더욱이, 양당 교섭단체가 국회의원의 입법심의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님에도 본회의 표결 직전에 양당 간사의 일방적 합의로 의사일정이 저지된 것은 폭력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양당 교섭단체의 맹성을 촉구한다.

2014년 12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