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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4대강 빚 국민들이 갚는 게 공공기관 정상화인가

결국 4대강 사업의 부담을 국민들이 지게 될 모양이다. 4대강 사업으로 10조원 이상의 부채를 지게 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대책'을 통해 정부지원과 수도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국민 7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의 빚을 국민이 갚는 것이 공공기관 정상화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수자원공사를 파산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 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치고, 뒷수습은 국민이 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2조원에 불과했던 수자원공자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14조원까지 늘었다. 한 해 원리금상환액만 1조원 이상이다. 이 거대한 빚잔치의 책임을 어찌할 것인가. 수자원공사는 국민 부담을 요구하기 전에 온갖 오류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4대강 사업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부담만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다.

2014년 2월 24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