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전기요금 인상, 결국 국민이 봉인가?

한전 개선안과 원전비리 해결 없는 ‘서민쥐어짜기 대책’이 창조경제인가

전력난도, 전기요금도 결국 국민이 봉이란 말인가?

산업부가 가정용 2.7% 인상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격인상을 통해 전기과소비를 잡겠다는 것인데, 가정용 인상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부실덩어리 한전의 개선안 없는 전기요금 인상은 단기적 처방에 그쳐 실효성도 의심될뿐더러 원전 비리 등으로 기인된 전력난의 책임을 국민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1년에 두 번 꼴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수요예측 실패를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불어 원전비리에 손 놓고 있으면서도 전기료 인상해달라고 국민에게 손 내밀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서민들 쥐어짜서 대책 마련하는 게 창조경제인가?

전기료 인상, 특히 가정용 인상을 재검토하고 한전 개선안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왜곡된 전기수요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20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