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논평] 박원석 위원장, 원세훈 김용판 청문회 불출석 및 파행 진행 관련

오늘 열린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새누리당의 꼼수로 결국 파행으로 진행됐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주도하고, 경찰 수사를 무마한 원세훈, 김용판 두 핵심증인은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무력화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증인 출석에 정치적 노력을 다하기는 커녕 오늘 국정조사에서 오히려 두 증인의 불출석을 정당화했다. 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등 출석을 강제하겠다는 대국민 합의를 위반한 데서 나아가 이들과 합작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새누리당은 즉각 동행명령장 발부에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두 증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새누리당은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양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 의지마저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까지 책임을 피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사실상의 수혜자이자, 지난 대선 시기 캠프 핵심 인사들이 사건 무마에 개입한 정황이 국정조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녕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이 될 것인지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

2013년 8월 14일

정의당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