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논평] 이정미 대변인, 검찰의 국정원 수사결과 발표 관련

오늘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밝히고 불구속기소 방침을 발표했다. 국가기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국기문란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저지른 죄에 대해 관련자들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여론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처벌에 법무부의 또 다른 개입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권력을 또 다른 권력이 비호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질서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구속수사를 막으려 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제2의 국기문란사태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 국정원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 어느누구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과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모든 첩보활동의 불순한 의도가 증명된만큼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의 해체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이 던져준 국가적 과제를 미봉하려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

2013년 6월 14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