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후를 숨기려 하는가

원세훈.김용판 구속시키고 대선 여론조작 정치개입 낱낱이 파헤쳐야

검찰이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의 배후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 결론짓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황교안 법무장관이 영장청구를 막고 있다고 한다. 검찰이 적용하려고 하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법무부장관이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의 본질을 감추려고 하는 꼼수가 아니고서야 이럴 순 없다.

국민들은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대선에 불법개입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원세훈 전 원장이 단독으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밝혀야 하는 마당에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후를 숨기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건설업자에 수천만원이나 금품을 수수한 개인비리정황이 포착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속히 집행하고 대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사건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MB정부 비리 수사의 도화선이 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2013년 6월 3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