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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육사 성폭행 은폐시도 충격, 단호한 일벌백계와 확실한 재발방지책 수립해야

육군사관학교가 지난 22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주일이나 쉬쉬하다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육사 창립 이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도 실망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사건에 대응하는 육사의 행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육사 측의 직무유기와 은폐시도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니 더욱 충격이다.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한 박근혜정부가 무색하리만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에 이어 육군사관학교의 성폭행까지, 박근혜정부하 성폭력 사고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이 아닌가.

두말 할 것 없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단호한 일벌백계 없는 육사에 우리 국방의 최일선을 마음 놓고 맡길 국민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 집계 결과 최근 5년간 벌어진 여군대상 범죄 중 가장 많은 수가 성관련 범죄라고 한다. 이는 군대 특유의 폐쇄적이고 여성차별적인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성평등 문화만들기와 해이해진 군기강 확립 등의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30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