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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SK 맞춤형 특혜’ 즉각 백지화하라! [보도자료]
- 2025-12-18 11:49:32
- 조회 24
<SK특혜 금산분리 완화 반대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SK 맞춤형 특혜’ 즉각 백지화하라!"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금융리스업) 보유를 허용하고,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이는 사실상 SK하이닉스 투자를 핑계로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방어해주기 위한 SK 맞춤형 특혜이자, 재벌의 금융 사금고화를 허용하는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며, 경제민주화의 마지노선인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이번 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4. 이에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금융과미래, 참여연대는 정부의 재벌 특혜성 규제 완화 시도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5.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첨단산업 육성이 아니라 SK그룹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맞춤형 특혜”라며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를 초래하는 재벌 금융 사금고화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와 공정거래법 개정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맞춤형 특혜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재벌공화국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정부는 즉각 ‘SK 맞춤형 특혜’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는 “반도체 투자를 명분으로 한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 경쟁력과 무관한 SK그룹 맞춤형 규제 완화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재벌 지배력 강화를 초래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는 투자 확대가 아니라 SK 총수의 지배구조와 위험 전가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맞춤형 특혜”라며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금융·공공 영역에 떠넘기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금산분리는 재벌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 실패의 위험이 금융을 타고 시민의 빚과 실업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는 재벌의 지배력을 지켜주기 위해 금융을 우회 통로로 쓰는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요]
- 제목 : 이재명 정부 왜 이러나? SK 재벌 특혜, 금산분리 완화 중단하라!
- 일시 :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금융과미래, 참여연대
- 발언순서
· 사회 : 이호성 정의당 사무총장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김찬휘 녹색당 대표
· 박상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내용]
- 투자 활성화 가면 쓴 SK 재벌 특혜, 금산분리 완화 중단하라
- 총수 돈 안 쓰고, 국민 돈으로 투자? SK와 이재명 정부 정신차려라
- 금산분리 완화는 경제민주화에 역행, 이재명 정부 왜이러나?
- SK하이닉스는 특혜 기대하지 말고 유상증자로 정당하게 투자하라
- 이익은 SK 재벌이, 손실은 국민이, 금산분리 붕괴 절대 안 된다!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발언문
2025년 12월 18일
정의당 공보팀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SK 맞춤형 특혜’ 즉각 백지화하라!"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금융리스업) 보유를 허용하고,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이는 사실상 SK하이닉스 투자를 핑계로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방어해주기 위한 SK 맞춤형 특혜이자, 재벌의 금융 사금고화를 허용하는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며, 경제민주화의 마지노선인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이번 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4. 이에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금융과미래, 참여연대는 정부의 재벌 특혜성 규제 완화 시도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5.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첨단산업 육성이 아니라 SK그룹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맞춤형 특혜”라며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를 초래하는 재벌 금융 사금고화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와 공정거래법 개정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맞춤형 특혜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재벌공화국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정부는 즉각 ‘SK 맞춤형 특혜’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는 “반도체 투자를 명분으로 한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 경쟁력과 무관한 SK그룹 맞춤형 규제 완화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재벌 지배력 강화를 초래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는 투자 확대가 아니라 SK 총수의 지배구조와 위험 전가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맞춤형 특혜”라며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금융·공공 영역에 떠넘기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금산분리는 재벌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 실패의 위험이 금융을 타고 시민의 빚과 실업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는 재벌의 지배력을 지켜주기 위해 금융을 우회 통로로 쓰는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요]
- 제목 : 이재명 정부 왜 이러나? SK 재벌 특혜, 금산분리 완화 중단하라!
- 일시 :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금융과미래, 참여연대
- 발언순서
· 사회 : 이호성 정의당 사무총장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김찬휘 녹색당 대표
· 박상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내용]
- 투자 활성화 가면 쓴 SK 재벌 특혜, 금산분리 완화 중단하라
- 총수 돈 안 쓰고, 국민 돈으로 투자? SK와 이재명 정부 정신차려라
- 금산분리 완화는 경제민주화에 역행, 이재명 정부 왜이러나?
- SK하이닉스는 특혜 기대하지 말고 유상증자로 정당하게 투자하라
- 이익은 SK 재벌이, 손실은 국민이, 금산분리 붕괴 절대 안 된다!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발언문
2025년 12월 18일
정의당 공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