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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불법파견 판결 촉구 진보3당 기자회견 보도자료
- 2025-08-27 13:33:46
- 조회 39
[보도자료] 한전KPS 불법파견 판결 촉구 진보3당 기자회견
“끝 모를 비극 만드는 불법 파견이라는 범죄 사슬 끊어내야”
- 일시 : 2025.8.27.(수) 11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1.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전KPS 불법파견 1심의 올바른 결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지난 6월 2일 산재로 숨진 고 김충현님의 원청, 한전KPS의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1심 선고가 내일모레(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 김충현님 사건에서 재차 확인되었듯, 관행화된 불법파견은 위험의 외주화와 중간착취를 악화하여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고 김충현님은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불법파견 1심 판결은 한전KPS,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에서 반복되는 산재 문제를 끊어낼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오늘 진보3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이백윤 노동당 대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1심에서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는 “정부, 한국서부발전, 한전KPS가 김용균 특조위 권고를 외면한 결과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김충현 노동자를 포함해 12명의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협착돼 죽었다”라며 “법원은 명백한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다단계 하도급이 낳은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멈출 수 있도록 시정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너무나도 명백한 불법파견 사안이었음에도,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을 법정에서 기다려야 했다”라며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온 하청구조의 고통을 끝내는 첫 출발이 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하도 답답해서 챗지피티한테 물어봤더니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답변했다”라며 “재판부는 인간의 지성과 마음이 챗지피티에 못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4.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27일
정의당 공보팀
[개요]
- 제목 : 한전KPS 불법파견 판결 촉구 진보3당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8월 27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주최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
“끝 모를 비극 만드는 불법 파견이라는 범죄 사슬 끊어내야”
- 일시 : 2025.8.27.(수) 11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1.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전KPS 불법파견 1심의 올바른 결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지난 6월 2일 산재로 숨진 고 김충현님의 원청, 한전KPS의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1심 선고가 내일모레(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 김충현님 사건에서 재차 확인되었듯, 관행화된 불법파견은 위험의 외주화와 중간착취를 악화하여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고 김충현님은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불법파견 1심 판결은 한전KPS,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에서 반복되는 산재 문제를 끊어낼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오늘 진보3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이백윤 노동당 대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1심에서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는 “정부, 한국서부발전, 한전KPS가 김용균 특조위 권고를 외면한 결과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김충현 노동자를 포함해 12명의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협착돼 죽었다”라며 “법원은 명백한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다단계 하도급이 낳은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멈출 수 있도록 시정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너무나도 명백한 불법파견 사안이었음에도,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을 법정에서 기다려야 했다”라며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온 하청구조의 고통을 끝내는 첫 출발이 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하도 답답해서 챗지피티한테 물어봤더니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답변했다”라며 “재판부는 인간의 지성과 마음이 챗지피티에 못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4.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27일
정의당 공보팀
[개요]
- 제목 : 한전KPS 불법파견 판결 촉구 진보3당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8월 27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주최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