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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비위 근절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 발언문 [권영국 대표]
- 2025-08-26 11:30:30
- 조회 125
[신협 비위 근절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5년 8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신용협동조합, 신협의 내부 문제가 참으로 심각해 보입니다. 구멍 뚫린 신협법 사이로 신협 임원들의 각종 비위가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부산시중앙신협, 구미신협, 오산신협... 정말 해도해도 너무할 정도입니다.
신용협동조합에서 신용 문제가 반복되는 이 상황을 결코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일부 임원들이 왕처럼 행세하는 조직에서 신협 비리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협의 출자조합원들은 대다수 서민이고 노동자며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들의 예금을 지키고 신협이 설립 취지대로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민주적 지배구조를 갈아엎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주요 임원들의 임기를 단호하게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 세 번 해도 상임이사 한 번 하면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있는 현행 규정은 그들만의 왕국을 허용하는 ‘장기집권 허용 규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상임감사를 포함해 최대 12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상임이사나 상임감사만 역임하는 경우에는 최대 8년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원 연령도 75세로 제한해, 더 이상 신협이 관계자들의 노후 대비책이 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신협중앙회 직원이 퇴직하고 3년도 안 돼 신협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일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신협은 협동조합입니다. 현행 전형위원회를 없애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독 출마한 경우에도 투표자 과반이 찬성한 경우에만 당선될 수 있도록 선츌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이사장의 과도한 여비 수령과 법인카드 사용도 명확한 강행 규정으로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신협의 원래 모습을 되살려야 합니다. 비리와 나눠먹기가 아니라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부 임원들과 퇴직자들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금융을 하는 것이 신협의 제대로 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신협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일시 : 2025년 8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신용협동조합, 신협의 내부 문제가 참으로 심각해 보입니다. 구멍 뚫린 신협법 사이로 신협 임원들의 각종 비위가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부산시중앙신협, 구미신협, 오산신협... 정말 해도해도 너무할 정도입니다.
신용협동조합에서 신용 문제가 반복되는 이 상황을 결코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일부 임원들이 왕처럼 행세하는 조직에서 신협 비리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협의 출자조합원들은 대다수 서민이고 노동자며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들의 예금을 지키고 신협이 설립 취지대로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민주적 지배구조를 갈아엎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주요 임원들의 임기를 단호하게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 세 번 해도 상임이사 한 번 하면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있는 현행 규정은 그들만의 왕국을 허용하는 ‘장기집권 허용 규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상임감사를 포함해 최대 12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상임이사나 상임감사만 역임하는 경우에는 최대 8년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원 연령도 75세로 제한해, 더 이상 신협이 관계자들의 노후 대비책이 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신협중앙회 직원이 퇴직하고 3년도 안 돼 신협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일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신협은 협동조합입니다. 현행 전형위원회를 없애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독 출마한 경우에도 투표자 과반이 찬성한 경우에만 당선될 수 있도록 선츌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이사장의 과도한 여비 수령과 법인카드 사용도 명확한 강행 규정으로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신협의 원래 모습을 되살려야 합니다. 비리와 나눠먹기가 아니라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부 임원들과 퇴직자들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금융을 하는 것이 신협의 제대로 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신협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