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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함께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나아가자 [권영국 대표]
- 2025-08-24 09:46:06
- 조회 195
[성명] 노란봉투법과 함께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나아가자
오늘 마침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피땀과 시민의 연대로 만든 법, 우리 앞에 너무나 늦게 도착한 법. 이 법이 없어 수십 미터 위 고공에 오르고, 철제감옥에 자신을 가두고, 동료와 가족을 잃고, 자신을 잃어야 했던 모든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력관계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울어져 있었다.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했지만, 낡은 노조법은 이를 무력화하기 일쑤였다.
제한 없는 손해배상 가압류는 노동자들의 목을 짓눌렀고, 복잡다단한 원하청 관계와 불법하도급 관행은 기업의 교섭 책임을 면제해주었으며, 다변화된 산업환경과 맞지 않는 협소한 쟁의행위 범위는 단체행동권을 무력하게 만들어 왔다.
이제 대한민국은 노란봉투법이 있는 나라다. 정당한 파업이 법에 의해 보호받고, 교섭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고, 정리해고·단체협약 위반 등에 맞서 당당히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노동3권의 새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비로소 진짜사장과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게 되었다.
노란봉투법은 시작점이다. 앞으로 교섭과 투쟁, 소송으로 사례와 판례를 쌓아 올리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정의당은 언제나 노동자의 편에서 연대하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향해갈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더 큰 권리로 나아가는 위대한 시작점이기도 하다. 이번 노란봉투법 제정 과정에서 양보된 사항들이 적지 않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제한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추정 조항이 빠졌고, 쟁의행위 범위 또한 여전히 제한적이다. 정의당은 앞으로 이 사항들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정의당은 2015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래 10년간 당의 숙명이자 숙원이라는 믿음으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지지해 왔다.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꾸게 된 것을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이 없어 세상을 떠나야 했던 모든 노동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2025년 8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오늘 마침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피땀과 시민의 연대로 만든 법, 우리 앞에 너무나 늦게 도착한 법. 이 법이 없어 수십 미터 위 고공에 오르고, 철제감옥에 자신을 가두고, 동료와 가족을 잃고, 자신을 잃어야 했던 모든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력관계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울어져 있었다.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했지만, 낡은 노조법은 이를 무력화하기 일쑤였다.
제한 없는 손해배상 가압류는 노동자들의 목을 짓눌렀고, 복잡다단한 원하청 관계와 불법하도급 관행은 기업의 교섭 책임을 면제해주었으며, 다변화된 산업환경과 맞지 않는 협소한 쟁의행위 범위는 단체행동권을 무력하게 만들어 왔다.
이제 대한민국은 노란봉투법이 있는 나라다. 정당한 파업이 법에 의해 보호받고, 교섭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고, 정리해고·단체협약 위반 등에 맞서 당당히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노동3권의 새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비로소 진짜사장과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게 되었다.
노란봉투법은 시작점이다. 앞으로 교섭과 투쟁, 소송으로 사례와 판례를 쌓아 올리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정의당은 언제나 노동자의 편에서 연대하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향해갈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더 큰 권리로 나아가는 위대한 시작점이기도 하다. 이번 노란봉투법 제정 과정에서 양보된 사항들이 적지 않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제한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추정 조항이 빠졌고, 쟁의행위 범위 또한 여전히 제한적이다. 정의당은 앞으로 이 사항들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정의당은 2015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래 10년간 당의 숙명이자 숙원이라는 믿음으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지지해 왔다.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꾸게 된 것을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이 없어 세상을 떠나야 했던 모든 노동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2025년 8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