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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나중 문제로 외면하는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
- 2025-06-26 15:36:45
- 조회 29
차별금지 나중 문제로 외면하는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
양일간 진행된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오로지 도덕성, 재산 의혹 등 개인적 문제에만 집중됐고, 사회적 소수자 인권이나 평등의 가치에 대한 검증은 전무했다.
이재명 정부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국민소통플랫폼을 내세우며, 모든 국민과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집권 이후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실행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시민사회와 여론조사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평가가 다수인데도,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단지 소수자 보호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평등과 존엄을 실현하는 시대적 과제다. 보수개신교 세력의 반대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논의가 번번이 미뤄져온 현실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김민석 후보자의 동성애 혐오 발언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검증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입장을 촉구했음에도,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는 국회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공직자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해 개신교 근본주의 세계관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격 사유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 ‘모두의 광장’을 약속하며 출범했지만,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모르쇠, 그리고 청문회에서의 침묵은 그 약속이 선언에 그칠 우려를 보여준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광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로 확인됐다.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 사회로 나아갈 구체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그 기회를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5년 6월 26일
민주노동당
양일간 진행된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오로지 도덕성, 재산 의혹 등 개인적 문제에만 집중됐고, 사회적 소수자 인권이나 평등의 가치에 대한 검증은 전무했다.
이재명 정부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국민소통플랫폼을 내세우며, 모든 국민과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집권 이후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실행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시민사회와 여론조사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평가가 다수인데도,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단지 소수자 보호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평등과 존엄을 실현하는 시대적 과제다. 보수개신교 세력의 반대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논의가 번번이 미뤄져온 현실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김민석 후보자의 동성애 혐오 발언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검증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입장을 촉구했음에도,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는 국회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공직자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해 개신교 근본주의 세계관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격 사유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 ‘모두의 광장’을 약속하며 출범했지만,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모르쇠, 그리고 청문회에서의 침묵은 그 약속이 선언에 그칠 우려를 보여준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광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로 확인됐다.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 사회로 나아갈 구체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그 기회를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5년 6월 26일
민주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