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당론, 현안에 대한 각종 입장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 결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요구
- 2025-06-23 17:56:31
- 조회 216
[성명]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 결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요구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내란 사태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던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송미령 장관은 내란 국면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송 장관의 내란 부역 혐의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르며, 야당 의원들은 “방조를 넘어 동조했다”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송 장관은 계엄령 선포 직후에도 소관 공무원들에게 기존 업무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지시만 내리는 등, 농민과 국민의 안전, 헌정질서 수호라는 공직자의 책무를 저버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진영을 가리지 않는 실용주의”라고 주장하지만, 헌정질서 파괴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농업 정책의 수장으로 유임시키는 것은 국민 통합이나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먼 결정이다. 오히려 농민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이며, 내란에 연루된 인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더욱이 송 장관은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민 생존권과 직결된 정책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막말과 악담을 퍼부은 전력이 있다. 내란 사태 당시에도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등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이재명 정부가 송미령 장관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내란 사태에 연루된 인사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농민과 국민의 안전, 헌정질서 수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인사가 다시는 내각에 발탁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6월 23일
민주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