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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1주기, 비극의 반복을 제발 멈추자 [권영국 대표]
- 2025-06-21 15:05:33
- 조회 103
[성명] 아리셀 참사 1주기, 비극의 반복을 제발 멈추자
오는 24일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입니다. 1주기를 사흘 앞둔 오늘 서울역에서 1주기 추모대회가 개최됩니다. 사망자 23명, 그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주화'의 문제를 일깨운 아리셀 참사 1주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리셀 참사 이후인 2024년 10월에도 태국 이주노동자 2명이 비닐하우스에서 가스 중독으로 숨졌고, 올해 2월에는 돼지 축사에서 일하던 네팔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괴롭힘을 견디다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이주노동자 20명이 죽었습니다.
이틀 전 국회에서 1주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년간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지만, 정부측 토론자는 "잘 챙겨보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늘어놨습니다. 정부측 인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토론장을 꽉 채운 유족들은 또다시 분노를 터뜨려야 했습니다.
아리셀 참사를 낳은 문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연한 위장도급과 불법인력공급으로 인해 실제 100명이 넘게 일하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 신고되어 각종 안전 규정을 회피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교육과 안전정보도 제공되지 않았고, 납기를 맞추겠다며 무리하게 가동된 생산공정 속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인증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며 아리셀의 수차례 화재사고에 무대응했고 도리어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밝혀진 문제들에 비해 정부의 대책은 맹탕 그 자체입니다. 불법파견 업체들을 적발해놓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책적 대안들도 아리셀 참사를 낳은 구조적 문제를 전혀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관 대표의 1심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난 2월 보석 석방됐습니다. 박 대표는 자신이 등기상 대표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모회사 에스코넥을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이 비극의 반복을 이제는 제발 멈춥시다. 이주노동자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합시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통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합시다. 이주노동자도 동일한 노동자로, 정주노동자와 동일한 노동권과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사 희생자 23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평등한 사회, 차별하지 않는 사회, 그럼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년간 힘겨운 투쟁을 이어온 유족들께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멈춤 없이 연대하겠습니다.
2025년 6월 21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오는 24일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입니다. 1주기를 사흘 앞둔 오늘 서울역에서 1주기 추모대회가 개최됩니다. 사망자 23명, 그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주화'의 문제를 일깨운 아리셀 참사 1주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리셀 참사 이후인 2024년 10월에도 태국 이주노동자 2명이 비닐하우스에서 가스 중독으로 숨졌고, 올해 2월에는 돼지 축사에서 일하던 네팔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괴롭힘을 견디다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이주노동자 20명이 죽었습니다.
이틀 전 국회에서 1주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년간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지만, 정부측 토론자는 "잘 챙겨보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늘어놨습니다. 정부측 인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토론장을 꽉 채운 유족들은 또다시 분노를 터뜨려야 했습니다.
아리셀 참사를 낳은 문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연한 위장도급과 불법인력공급으로 인해 실제 100명이 넘게 일하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 신고되어 각종 안전 규정을 회피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교육과 안전정보도 제공되지 않았고, 납기를 맞추겠다며 무리하게 가동된 생산공정 속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인증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며 아리셀의 수차례 화재사고에 무대응했고 도리어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밝혀진 문제들에 비해 정부의 대책은 맹탕 그 자체입니다. 불법파견 업체들을 적발해놓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책적 대안들도 아리셀 참사를 낳은 구조적 문제를 전혀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관 대표의 1심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난 2월 보석 석방됐습니다. 박 대표는 자신이 등기상 대표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모회사 에스코넥을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이 비극의 반복을 이제는 제발 멈춥시다. 이주노동자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합시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통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합시다. 이주노동자도 동일한 노동자로, 정주노동자와 동일한 노동권과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사 희생자 23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평등한 사회, 차별하지 않는 사회, 그럼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년간 힘겨운 투쟁을 이어온 유족들께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멈춤 없이 연대하겠습니다.
2025년 6월 21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