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당론, 현안에 대한 각종 입장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차별 있어선 안 된다 [권영국 대표]
- 2025-06-21 13:35:21
- 조회 151
[성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차별 있어선 안 된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지자체 7곳 불참… 절반 가까이 지원 못 받아
- 월경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이자 인권, 경제적 여건 등 국가 책임져야
- ‘깔창생리대’ 비극 반복되어선 안 돼, ‘생리 빈곤’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
- 기초단체·경기도·국회·정부 모두 월경권 사각지대 해소 위해 뜻 모아야
- 무상급식 합의를 생리용품 보편지원으로 확대해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재정과 판단에 따라 여성 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이 차별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곳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지원대상 52만여 명 중 46%에 해당하는 24만여 명이 이 7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효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월경은 여성 누구나 겪는 생리 현상이지만, 그 비용과 불편은 오랫동안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월경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건강권이자 인권입니다. 월경용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사회적 인식, 위생 환경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들입니다.
2016년 ‘깔창생리대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월경 빈곤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생리대를 구입할 수 없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했던 청소년들의 사연은 큰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후 생리용품 지원의 국가적 책임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응답하여 2021년부터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내 11~18세 여성청소년 누구나 연간 최대 15만 6천 원 상당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이 정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리는 권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확인되었듯, 절반 가까운 여성 청소년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올바른 월경 인식 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생리 빈곤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두가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곳이 지원사업에 즉각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지자체의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재정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시·군의 부담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역시 월경권 사각지대와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1대 국회 당시 우리 당 장혜영 의원이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조건 없이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신청주의와 제한적 지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여성청소년의 월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차별이 존재해선 안 된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러한 합의로 이루어낸 무상급식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대표 복지정책입니다. 이제 여성청소년 월경권으로 정책을 넓혀가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 및 지자체의 전향적인 입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21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지자체 7곳 불참… 절반 가까이 지원 못 받아
- 월경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이자 인권, 경제적 여건 등 국가 책임져야
- ‘깔창생리대’ 비극 반복되어선 안 돼, ‘생리 빈곤’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
- 기초단체·경기도·국회·정부 모두 월경권 사각지대 해소 위해 뜻 모아야
- 무상급식 합의를 생리용품 보편지원으로 확대해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재정과 판단에 따라 여성 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이 차별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곳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지원대상 52만여 명 중 46%에 해당하는 24만여 명이 이 7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효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월경은 여성 누구나 겪는 생리 현상이지만, 그 비용과 불편은 오랫동안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월경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건강권이자 인권입니다. 월경용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사회적 인식, 위생 환경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들입니다.
2016년 ‘깔창생리대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월경 빈곤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생리대를 구입할 수 없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했던 청소년들의 사연은 큰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후 생리용품 지원의 국가적 책임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응답하여 2021년부터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내 11~18세 여성청소년 누구나 연간 최대 15만 6천 원 상당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이 정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리는 권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확인되었듯, 절반 가까운 여성 청소년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올바른 월경 인식 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생리 빈곤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두가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곳이 지원사업에 즉각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지자체의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재정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시·군의 부담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역시 월경권 사각지대와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1대 국회 당시 우리 당 장혜영 의원이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조건 없이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신청주의와 제한적 지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여성청소년의 월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차별이 존재해선 안 된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러한 합의로 이루어낸 무상급식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대표 복지정책입니다. 이제 여성청소년 월경권으로 정책을 넓혀가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 및 지자체의 전향적인 입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21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