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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재검토 환영한다, 윤석열표 내란정책 모조리 청산하라 [권영국 대표]
- 2025-06-20 1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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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재검토 환영한다, 윤석열표 내란정책 모조리 청산하라
정부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검토 방침을 환영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중단을 촉구해 온 사안입니다. 우리는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워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정확히 듣고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내란정부가 남기고 간 알박기 정책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 시간을 주라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어 시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약 마련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는 모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윤석열의 숙원사업인 고리 2호기 수명연장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남아있는 내란정책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란종식입니다.
2025년 6월 20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정부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검토 방침을 환영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중단을 촉구해 온 사안입니다. 우리는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워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정확히 듣고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내란정부가 남기고 간 알박기 정책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 시간을 주라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어 시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약 마련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는 모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윤석열의 숙원사업인 고리 2호기 수명연장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남아있는 내란정책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란종식입니다.
2025년 6월 20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