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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경감과 긴급복지 확대 등 추경 환영, 실질 소득을 높이는 근본적 대책과 증세 동반되어야 [권영국 대표]
- 2025-06-20 10:23:41
- 조회 175
[성명] 채무경감과 긴급복지 확대 등 추경 환영, 실질 소득을 높이는 근본적 대책과 증세 동반되어야
이재명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했다. 30조 5천억원 중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된 금액은 20조원 규모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13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지역사랑상품권, 취약차주 채무경감,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
일회적 민생회복지원금은 한계가 크다. 내수회복의 근본은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노동법 밖의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을 보장하는 것은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번 추경안 중 실업급여 예산 확대도 포함되기는 했지만, 문제는 1300만 불안정노동자들은 애초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현금지원 방식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장기적으로는 교통?주거?돌봄 등 필수 생활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공공 공급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특히 고령화 시대 무상돌봄과 무상간병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안 중 10조원은 구멍난 세입을 메꾸는 데 사용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진행한 감세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추경을 위해 국채도 약 20조원 추가 발행해야 한다. 경기침체기 국가의 적극적 재정지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상회복하고, 자산격차를 확대하여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동산투기?상속증여 등에 대한 증세를 단행해야 한다.
2025년 6월 20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이재명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했다. 30조 5천억원 중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된 금액은 20조원 규모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13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지역사랑상품권, 취약차주 채무경감,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
일회적 민생회복지원금은 한계가 크다. 내수회복의 근본은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노동법 밖의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을 보장하는 것은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번 추경안 중 실업급여 예산 확대도 포함되기는 했지만, 문제는 1300만 불안정노동자들은 애초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현금지원 방식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장기적으로는 교통?주거?돌봄 등 필수 생활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공공 공급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특히 고령화 시대 무상돌봄과 무상간병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안 중 10조원은 구멍난 세입을 메꾸는 데 사용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진행한 감세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추경을 위해 국채도 약 20조원 추가 발행해야 한다. 경기침체기 국가의 적극적 재정지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상회복하고, 자산격차를 확대하여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동산투기?상속증여 등에 대한 증세를 단행해야 한다.
2025년 6월 20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