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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재명 후보, 비동의강간죄 공약하십시오. [신민기 부대변인]
- 2025-05-29 09:56:49
- 조회 261
[성명] 성폭력 근절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재명 후보, 비동의강간죄 공약하십시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간절히 기다리는 공약에 대한 원내 다수당 소속 후보의 입장도 모른 채 투표해야 합니다. 바로 비동의 강간죄 제정입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현 시대의 상식을 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비동의 강간죄 제정을 공약했지만, 지난 총선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추가 여성공약을 발표했지만, 3차 TV토론 이후 나온 공약 중 핵심은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뿐이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폭주는 반여성의 폭주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멸시를 청산하는 것이 내란을 청산하는 것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특히, 3차 대선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무책임한 언어 성폭력으로 그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언어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대상이 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물론 차별금지법 제정, 남녀동수 내각,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 낙태죄 대체입법 등 권영국 후보만 공약하고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로 미룬 성평등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급하고 합의할 수 있는 과제는 비동의 강간죄 제정일 것입니다. 성폭력을 다음 정부에서 청산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비동의 강간죄 제정을 공약하십시오.
2025년 5월 29일
신민기 부대변인 (권영국 후보 사회대전환 선대위)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간절히 기다리는 공약에 대한 원내 다수당 소속 후보의 입장도 모른 채 투표해야 합니다. 바로 비동의 강간죄 제정입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현 시대의 상식을 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비동의 강간죄 제정을 공약했지만, 지난 총선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추가 여성공약을 발표했지만, 3차 TV토론 이후 나온 공약 중 핵심은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뿐이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폭주는 반여성의 폭주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멸시를 청산하는 것이 내란을 청산하는 것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특히, 3차 대선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무책임한 언어 성폭력으로 그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언어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대상이 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물론 차별금지법 제정, 남녀동수 내각,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 낙태죄 대체입법 등 권영국 후보만 공약하고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로 미룬 성평등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급하고 합의할 수 있는 과제는 비동의 강간죄 제정일 것입니다. 성폭력을 다음 정부에서 청산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비동의 강간죄 제정을 공약하십시오.
2025년 5월 29일
신민기 부대변인 (권영국 후보 사회대전환 선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