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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 2025-03-07 16:13:55
- 조회 330
[긴급성명]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오늘(7일)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 검찰과 법원 사이에 구속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의 탄핵 인용이 영향을 받거나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자로 계산하는 것이 그간의 선례로 보인다. 다시 판단을 받아볼 문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구속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검찰의 즉시 항고 제기 기간 만료 전까지 윤석열의 석방은 불가하다. 윤석열은 여전히 구치소에 있다.
정의당은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함께 안고 내란수괴의 석방을 막아낼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흔들림 없는 윤석열 탄핵 인용을 위해 광장의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광장으로 모이자.
2025년 3월 7일
정의당
오늘(7일)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 검찰과 법원 사이에 구속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의 탄핵 인용이 영향을 받거나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자로 계산하는 것이 그간의 선례로 보인다. 다시 판단을 받아볼 문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구속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검찰의 즉시 항고 제기 기간 만료 전까지 윤석열의 석방은 불가하다. 윤석열은 여전히 구치소에 있다.
정의당은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함께 안고 내란수괴의 석방을 막아낼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흔들림 없는 윤석열 탄핵 인용을 위해 광장의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광장으로 모이자.
2025년 3월 7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