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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냐" 묻는 이재명, 윤석열식 ‘주 69시간 근무제’와 뭐가 다른가?
- 2025-02-03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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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냐" 묻는 이재명, 윤석열식 ‘주 69시간 근무제’와 뭐가 다른가?
오늘(3일) 진행된 민주당의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예외 적용’ 토론회는 역시나 면피용 자리였다.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참석한 노동계 쪽에 "몰아서 일하기 왜 안 되냐"고 물었다. ‘69시간 근무제’를 말한 윤석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고소득 전문 연구자(연봉 1억 5천만원 이상)만’ 대상으로, ‘본인 동의’를 받아서, ‘추가수당’도 지급하고, ‘총 노동시간은 늘리지 않고’ 등의 단서를 달았지만, 결국 회사가 요구하는 만큼 특정 시간 몰아서 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노동계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선택적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이미 관련 제도가 있다. 그러니 이 대표가 던져야 할 질문은 현행제도를 놔두고 “왜 반도체 기업에만, 아니 삼성에만 노동자를 혹사해도 되도록 특혜를 주어야 하냐”가 되어야 한다.
이 대표는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민적 공감’이 중요하고, 세상에 노동자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노동자와 국민을 갈라치는 문법을 사용했다. 이 대표의 머리 속에 있는 국민이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반도체산업에서 주 52시간이 허물어지면 다른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 노동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강제적 동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오해’와 ‘불신’일 뿐이라며 오늘은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다.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무책임한 태도라고밖에 할 수 없다.
“현장에서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 자꾸 논쟁이 벌어지다 보면 장시간 노동이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69시간 화끈하게 일하고 화끈하게 쉬자는 생각일 수 있는데, 화끈하게 노동하고 화끈하게 망가질 것.”
“장시간 노동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형식적 자유를 허용하면 약탈을 허용하게 되는 것.”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2023년 이 대표가 했던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념보다 실용주의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낯부끄러운 말 바꾸기는 이념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 낸 대한민국의 약속이고, 앞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지켜낼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오직 대선 당선을 위한 우클릭에만 몰두하는 이 대표의 모습에 대단히 큰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통과시킨다면, 정의당은 그것이 윤석열식 ‘주 69시간 근무제’와 뭐가 다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광장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없는 사회에는 윤석열식 발상이 끼어들 자리도 없어야 한다.
2025년 2월 3일
정의당
오늘(3일) 진행된 민주당의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예외 적용’ 토론회는 역시나 면피용 자리였다.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참석한 노동계 쪽에 "몰아서 일하기 왜 안 되냐"고 물었다. ‘69시간 근무제’를 말한 윤석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고소득 전문 연구자(연봉 1억 5천만원 이상)만’ 대상으로, ‘본인 동의’를 받아서, ‘추가수당’도 지급하고, ‘총 노동시간은 늘리지 않고’ 등의 단서를 달았지만, 결국 회사가 요구하는 만큼 특정 시간 몰아서 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노동계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선택적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이미 관련 제도가 있다. 그러니 이 대표가 던져야 할 질문은 현행제도를 놔두고 “왜 반도체 기업에만, 아니 삼성에만 노동자를 혹사해도 되도록 특혜를 주어야 하냐”가 되어야 한다.
이 대표는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민적 공감’이 중요하고, 세상에 노동자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노동자와 국민을 갈라치는 문법을 사용했다. 이 대표의 머리 속에 있는 국민이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반도체산업에서 주 52시간이 허물어지면 다른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 노동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강제적 동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오해’와 ‘불신’일 뿐이라며 오늘은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다.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무책임한 태도라고밖에 할 수 없다.
“현장에서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 자꾸 논쟁이 벌어지다 보면 장시간 노동이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69시간 화끈하게 일하고 화끈하게 쉬자는 생각일 수 있는데, 화끈하게 노동하고 화끈하게 망가질 것.”
“장시간 노동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형식적 자유를 허용하면 약탈을 허용하게 되는 것.”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2023년 이 대표가 했던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념보다 실용주의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낯부끄러운 말 바꾸기는 이념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 낸 대한민국의 약속이고, 앞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지켜낼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오직 대선 당선을 위한 우클릭에만 몰두하는 이 대표의 모습에 대단히 큰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통과시킨다면, 정의당은 그것이 윤석열식 ‘주 69시간 근무제’와 뭐가 다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광장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없는 사회에는 윤석열식 발상이 끼어들 자리도 없어야 한다.
2025년 2월 3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