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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아이들 교육 예산을 거부하나
- 2025-01-14 11:43:02
- 조회 333
[보도자료] 권한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아이들 교육 예산을 거부하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존의 정부 예산 부담분(47.5%) 지원을 향후 3년간 추가 연장하는 안을 국회가 통과시켰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지역 교육청이 당장 현재의 2배 규모인 전체 예산의 95%를 감당해야 한다.
내란수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했던 것도 지긋지긋한데, 그 수하들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당장 새학기가 코 앞인데, "혈세를 아껴야 한다"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예산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최 대행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해당기관인 지역 교육청에서는 재정부족으로 지방채 발행 및 지자체 기금을 끌어써야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세수추계가 잘못되면서 예정된 교부금이 감액되는 상황이 최근 2년간 반복되고 있다.
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거부권이 아니다. 국가수반 대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인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및 해당기관 간 소통과 협의부터 똑바로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또한 기재부 장관으로서 부자감세와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한 재정부족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2025년 1월 14일
정의당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존의 정부 예산 부담분(47.5%) 지원을 향후 3년간 추가 연장하는 안을 국회가 통과시켰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지역 교육청이 당장 현재의 2배 규모인 전체 예산의 95%를 감당해야 한다.
내란수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했던 것도 지긋지긋한데, 그 수하들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당장 새학기가 코 앞인데, "혈세를 아껴야 한다"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예산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최 대행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해당기관인 지역 교육청에서는 재정부족으로 지방채 발행 및 지자체 기금을 끌어써야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세수추계가 잘못되면서 예정된 교부금이 감액되는 상황이 최근 2년간 반복되고 있다.
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거부권이 아니다. 국가수반 대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인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및 해당기관 간 소통과 협의부터 똑바로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또한 기재부 장관으로서 부자감세와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한 재정부족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2025년 1월 14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