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논평] 이정미 대변인, 서울경찰청 국정원 댓글 수사기록 삭제 관련

서울 경찰청이 국정원의 댓글 수사기록을 반복적으로 삭제했다.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 민주주의 파괴에 이어, 수사가 진행될수록 모든 권력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법과 부정에 개입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우리 국민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조그마한 법질서를 위반하여도 가차없이 처벌을 당해왔던 국민들의 심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경찰이 권력의 부정, 주권파괴행위에 동조하고 나서서 증거인멸의 중범죄를 행했다면 이제 나라의 기본 질서를 잡아나가기 힘들어지지 않겠나.

국정원의 외압설이 진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관련자 전원의 철저한 문책은 물론이거니와, 이번 사건에 개입돼 있는 윗선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존폐문제를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2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