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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1심 판결 관련 SNS 메시지
- 2024-02-02 14:35:49
- 조회 287
[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1심 판결 관련 SNS 메시지
어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혐의가 사실상 인정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손 검사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결론입니다.
그런 피고인을 재판중 검사장 승진까지 시켜가며 띄워주고, 내부 감찰도 무마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하루가 지났지만 사과조차 없습니다. 이권 카르텔은 이럴때 쓰는 말이죠.
이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했다면 부실기소가 명약관화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수처 폐지가 왜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의미기도 합니다.
검찰과 정보기관의 개입 없는 선거가 이리도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총선 이후 공수처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어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혐의가 사실상 인정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손 검사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결론입니다.
그런 피고인을 재판중 검사장 승진까지 시켜가며 띄워주고, 내부 감찰도 무마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하루가 지났지만 사과조차 없습니다. 이권 카르텔은 이럴때 쓰는 말이죠.
이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했다면 부실기소가 명약관화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수처 폐지가 왜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의미기도 합니다.
검찰과 정보기관의 개입 없는 선거가 이리도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총선 이후 공수처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