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상식적이고 합당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3일 (목) 16: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 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뒤집은 이번 판결은 국제법이 국가중심주의를 넘어 보편적 인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는 매우 타당한 판결입니다.

정의당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한 상식적이고, 합당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합니다.

항소심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뻐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일본 모두 피해자를 외면하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때에, 정의로운 국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받은 판결이기에 그 기쁨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무거운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외면과 무시로 강제적으로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역사외면, 국민외면, 정의외면 한일 두 정부의 행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