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서면브리핑]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가장한 혼밥을 한 것입니까 [강은미 원내대변인]


긴축재정하겠다며 민생 재정을 파탄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지난 임기 동안 식비로 11억을 쓴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서민과 약자 허리띠 졸라맨 돈으로 직속위는 허리띠가 터져나가도록 식사한 셈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장 최악은 경사노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식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직속위로, 노사 중재와 사회적 대화에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노동계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 사회적 대화를 누구와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가장한 혼밥이거나 경영계 소원수리를 위한 청탁 자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경사노위는 김문수 위원장 취임 이래로 줄곧 실종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잇따른 화물노동자 파업과 건설노조 파업 등에서 구두굽이 닳도록 뛰어다녔어야 할 경사노위는 보이지 않고 도리어 법무부와 국토부 등이 대화 파행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와 같이 퇴장 당하지 않으려면 곧 열릴 환노위 국감에서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통합위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 국가교육위 등 위원회도 국정감사에 책임있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전 정부에 내로남불하지 말고 책임있는 개선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위는 식도락위원회가 아닙니다.


2023년 10월 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