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 교황 윤석열의 면죄부 하사인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11일 (금)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8·15광복절 사면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를 빌미삼아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를 추진하려는 조짐도 보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고, 1심에서 3심까지 법원의 판단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석 달 만에 대법원의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사면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집행유예로 실제 수감되지도 않은 김 전 청장을 대통령이 사면하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본인의 귀책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본인이 다시 나오는 대명천지에 없는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가 다시 쓰이는 판입니다. 대법원 위에 윤석열 교황이 있고, 교황의 면죄부 하사로 죗값을 치러야 할 죄인이 청장 후보로 거론됩니다. ‘특사 농단’이자 사법질서에 대한 기만, 그 자체입니다.

그토록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 판결 정도는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입에 담는 법치란 상대편에 대한 ‘억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원칙도 없고 가치관도 없는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상식을 요구해야 하는 이 상황이 참담하기 짝에 없습니다. 사법부와 민주주의를 능멸한 오늘의 책임을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물으실 것임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