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서면브리핑] 채용비리 복마전 된 중앙선관위, 국정조사로 이권 카르텔 걷어내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어제 중앙선관위의 자체 특별감사로 아빠찬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성이 근간인 선관위가 채용비리 복마전으로 불공정의 상징이 됐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리 의혹의 끝이 어디일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선관위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노골적인 인사 추천과 채용공고 생략 등 드러난 사실은 국민 신뢰에 대한 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비리 엄호의 방패막이로 삼은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걷어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정조사가 정쟁국조가 아닌 진실규명 국조가 될 수 있도록 조사계획 협의 등 논의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이상 조사에 속도를 내어 한 점 의혹 없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겠습니다. 단, 조사범위와 방식에 있어 선관위의 고유업무에 개입하는 등 중립성을 해치는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 국회는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해온 관례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선관위에 대한 외부 견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는 정의당이 발의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관례로 둔갑한 채용비리는 더는 업무방해죄가 아닌 채용비리죄로 다뤄져야 합니다. 채용비리처벌특별법으로 공직사회와 민간 의 채용비리 퇴출에 앞장설 것을 여야에 제안합니다.


2023년 6월 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