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공군 전투비행단 여성 상관 성희롱 무마 관련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24일 (수) 11: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공군 전투비행단 병사들이 여성 상관을 장기간 성희롱하였으나, 군 당국이 신고에도 무마를 시도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사들은 인수인계 대장을 “계집 파일”이라 칭하며 여성 비하 표현과 성희롱을 댓글처럼 달았다고 합니다. 군 당국은 사건을 샅샅이 파헤쳐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가 된 병영문화를 즉각 개선해야 합니다.

당시 보고 체계에 있던 간부 두 명은 신고자에게 ‘문제 삼으면 피해자에게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며 해당 파일을 삭제할 것을 권했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자, 군대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미성숙한 태도가 여실히 보입니다.

군 당국은 피해 여성 상관이 2차 피해에 놓이지 않고 안전한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찰과 협조하여 이미 제대해 민간인이 된 가해 행위 병사들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할 수 없도록 이뤄진 은밀한 방식의 성희롱이 군 내부 도처에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 등 확실한 방식으로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군 인권 문제는 한국이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이자, 군 당국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023년 5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