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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세 사기 부동산 경매 일정 중단 지시, 여야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합시다[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8일 (화) 16: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관련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 중단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했던 오래된 요구사항이었고, 정의당도 정부와 국회에 수 차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3명의 목숨을 잃고 나서야 실시됐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호와 피해 복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 피해자들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 낙찰금 저리대출을 실시해야하며,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로 즉각적인 지원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법 제정 전에 발생한 피해까지 소급해 구제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가 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의당이 빠르게 현장과 소통하고 제출한 대책들을 다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됩니다. 부디 정부의 발빠른 추가 대응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2023년 4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