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국가부채 2천326조원.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4일 (화) 17:0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2천326조원을 기록했습니다.

부채가 계속 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에도 지속적인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로 세수결손을 초래하고 있는 모순된 정부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도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만 앵무새처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사고는 정부가 쳐 놓고, 늘어난 빚 뒷수습은 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입니다.

세계 경제위기, 기후위기 속에서 영국이나 미국도 증세를 전제로 한 산업재편으로 돌파구를 만드는 때에 우리만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을 고집해서는 나라경제도, 국민의 삶도 지킬 수 없습니다. 

모순된 정책 잘못된 첫 단추부터 다시 채우십시오.

부자감세부터 철회하고, 복지 투자 확대와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재정을 확보부터 해야합니다. 민생을 살려 나라 경제를 살리는 책임있는 정부 역할을 똑똑히 하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