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논평] 이정미 대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법 대선개입 진두지휘 관련

국가안보 수호와 국익증진을 위한 대내외 최고정보기관이라고 한다.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역할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국정원의 행태는 더 이상 이런 역할을 수행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접 댓글작업을 지시했고 국정원장의 ‘지시강조말씀’으로 광범한 불법 대선을 직접 진두지휘한 사실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정보를 취합하여 부당한 활동을 일삼았다. 이런 국가기구가 더 이상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정도 상황이라면 국정원은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국정원을 해체하고 해외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구를 새롭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불법선거의 정황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국민들 앞에 해명하고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