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스포츠계 병역비리 관련 SNS 메세지


스포츠계, 연예계가 ‘병역 반칙’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우리당 배진교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뇌전증 진단등을 허위로 작성해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로 100여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번 병역기피 사태에서 가장 악질적인 점은 ‘뇌전증 환자’라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미지를 병역 기피를 위해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뇌전증 환자들에게, 병역기피자라는 부정적 이미지까지 덧씌우며 사회적 낙인을 조장한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돈으로 병역을 사고 파는 비리 행위를 엄벌에 처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핑계로 기저질환자,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과 무차별 징집을 정당화시킬 우려가 있는 병역 면제 기준 강화가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병역 비리 사태의 또다른 피해자인 뇌전증 환자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설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3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