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최소 20일 이상 연장해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29일 (목)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기간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최소한 예산안 처리로 인해 허비한 시간만큼은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교섭단체 양당은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전체 45일의 조사 기간 중 거대양당의 예산안 정쟁으로 무려 27일을 아무 일도 안 한 채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국조 36일 차가 된 오늘까지 국조특위가 한 일이라곤 두 번의 현장 조사와 오늘까지 두 번의 기관 보고밖에 없습니다.

당초 세 차례 예정됐던 청문회도 증인채택 등을 둘러싼 거대 양당 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2회로 축소되었습니다. 더욱이 정부와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이 불성실한 태도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조특위는 참사 실체에 단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국조특위가 가야 할 길이 백 리인데 아직 십 리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회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들께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 국정조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섭단체 거대양당은 조속히 책임 있게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