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적폐세력과 반민주세력을 위한 특권사면, 역사의 법정에서는 여전히 유죄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27일(화) 15: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사면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윤치주의 사면입니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적폐세력과 반민주세력만을 통합하는 특권사면 일 뿐입니다. 국민이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사면입니다. 절대 수용 불가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년 특별사면에 경제사범 이명박 씨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남재준, 이병기, 이재만, 안봉근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인물들을 모조리 끼워넣었습니다. 

하나같이 권력형 비리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온 국민의 명령으로 단죄된 사람들입니다. 대체 이 명단 어디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 있습니까. 국민통합이라는 말장난으로 가릴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 내 편만 살리기 사면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일 뿐 대통령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권력이 아닙니다. 역사는 늘 그런 무도한 권력자를 단죄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명박, 박근혜 세력에 대한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의 사면일 뿐 역사의 법정에서는 여전히 유죄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2년 12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