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변희수 하사의 ‘순직’ 불인정,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철회하십시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1일 (목) 16: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육군이 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불인정하고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뒤집어 버린 육군 당국의 결정은 망인에 대한 참담한 명예훼손이자, 군 인권의 명백한 후퇴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 순직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인사청문회라는 질타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했던 발언인지, 아니면 육군에게는 국방부장관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 같은 것은 안중에 없었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국민에게 오늘 변희수 하사의 순직 불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육군 당국이 내린 결정에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정의당은 군 당국이 이 부끄러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최소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순직 권고를 기반으로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군에 남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故 변희수 하사의 맹세를 육군은 결코 더럽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민은 우리 군의 인권이 '사망'한 날로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