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양당 정책협의체가 여가부 폐지의 수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14:20
장소 :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표한 국정조사 합의문에는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 등 처리를 위하여 양당 간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해 온 여성가족부 폐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거대양당의 정책협의체가 합의된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국민 역시 여가부 폐지가 양당 간 주고받기식 협상 카드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이자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주창해 온 ‘글로벌 스탠더드’의 측면에서도 성평등 전담기구 강화는 당연합니다. 

성평등 전담부서로서 여성가족부는 필수적입니다. 부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성평등 입법, 예산 확보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합니다. 

당리당략과 갈라치기에 의한 표 계산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팽개치는 부끄러운 정치, 자격 없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여가부 폐지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고, 성평등 전담 기구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