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상위 1% 투자자를 위한 금투세 도입 유예, 도대체 조세정의 실현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위선희 대변인]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9:50
장소 : 국회 소통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될 상황입니다. 금투세 유예는 조세정의 실현과 하위 99%의 진짜 개미들을 위한 주식시장 건전화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금투세는 연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 라고 합니다. 금투세 도입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주식 가격이 폭등하면 대상자가 많아져 법안 도입이 어렵고, 가격이 폭락하면 투자자가 빠져나가서 도입이 어렵다는 것은 조삼모사 핑계일 뿐입니다.

금투세 시행 유예는 초상위 투자자를 옹호하느라 대다수 사람들을 위한 조세정의를 유예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정치의 책임도 유예하는 것입니다. '부자 감세' 강행하는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