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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지우기식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는 부적절합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 2022-09-07 1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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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전 정부 지우기식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는 부적절합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시민사회 활성과 규정 폐지를 검토하라며 비공개 공문을 보내고 감사원은 시민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면 될 일이지, 모든 지원을 폐지하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행정에 우려를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시민단체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아니라면, 이렇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규정 폐지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시민단체의 우려와 비판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7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시민사회 활성과 규정 폐지를 검토하라며 비공개 공문을 보내고 감사원은 시민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면 될 일이지, 모든 지원을 폐지하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행정에 우려를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시민단체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아니라면, 이렇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규정 폐지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시민단체의 우려와 비판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7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