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논평]

박원석 원내대변인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대북 압박 지양하고 대화 성사돼야”

정부가 오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했다. 이번 실무회담 제의는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대화 제의 이후 2주 만에 나온 것으로, 지속적인 대화 시도가 필요한 한반도 긴장상황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더욱이, 회신 요구 시점을 바로 내일로 정하고 제의를 거부하면 중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사실상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그동안 별다른 실효적 조치 없이 남북 대치상황을 사실상 방기해온 정부가 면피용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사실상 조업중단 상태에 있는 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며, 정상가동을 위한 대화와 남북 공동의 조치가 대단히 시급하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식료품과 의약품 부족 상황을 고려해 북한 당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대화에 응해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이 위협과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대화 제의를 지양하고, 대화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자세와 각오로 북한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

2013년 4월 25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