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천박합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7월 14일 (목) 13:50

장소 : 국회 소통관

윤석열 정부의 ‘돈 사랑, 기업 사랑’은 마지막 금도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13일) 출범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겠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기업인들이 위축되면 안 되니까, 사측의 잘못으로 노동자가 죽어도 과태료로 죄를 갈음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전무죄를 넘어 산업재해로 잃는 노동자의 목숨까지 돈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겠냐는 천박한 국정철학입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최소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로 제정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윤 정부의 오만한 발상은 두려운 감정마저 들게 할 정도입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의 소중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4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