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논평] 이정미 대변인, 경찰의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조직적 개입 수사진행 관련

경찰이 지난 대선기간 중 벌어졌던 국정원 댓글녀 사건 등 여론조작행위에 대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가닥을 잡고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고위층 성접대 사건 수사에 대해서 권력층이 괘씸죄를 적용해 경찰에 불이익을 주려한다는 이야기가 맴도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국가권력의 그늘을 훑어낼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경찰은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수사를 진행해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은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대원칙인 민주주의를 국가핵심정보기관이 훼손한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국정원이 독단적으로 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정황과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억압이 있을지라도 그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나와 모든 의혹들에 대해 답변하고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구심이 부풀어오를대로 오른 지금, 어긋나버린 우리의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2013년 4월 16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