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오승재 선대본 대변인, 성인지예산 줄여 북핵 막자는 윤석열 후보, 지속적 '성별 갈라치기' 로 여성 존재 자체를 지우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


일시 : 2022년 2월 28일(월)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성인지감수성 예산 30조원 중 일부만 써도 북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성인지 예산까지 사실상 폐지하자는 꼴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존재 자체를 지우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시도 때도 없는 ‘성별 갈라치기’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의 도입 취지와 예산 운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성별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입니다. 별도 예산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예산을 없애 북핵을 막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 내역을 꼭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선거 때 표가 급하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성별 갈라치기’를 계속하다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부터 국민들에게 ‘갈라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8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