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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 촉구와 수사당국의 철처한 수사 촉구

일시 : 2021년 12월 8일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청탁과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인천지역 부동산 업자로부터 개발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원과 다른 사업가로부터 세무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 전 서장의 불법 행위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에도 세무조사 무마 청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끝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특히 6차례의 영장이 기각된 상황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 윤 전 서장은 국세청 내 마당발로 통했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윤대진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윤 전 서장에게 검찰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2012년 검찰수사 무마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윤 전 서장에게 무법천지의 삶을 선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윤 전 서장이 최근까지도 불법 로비와 청탁을 통해 부정한 부를 축적한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드러난 범죄보다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윤 전 서장 관련 연루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수사당국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