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에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헌정질서를 참혹하게 유린했던 고인은 유죄 판결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80년 오월의 진상규명도, 사과도 없이 떠난 고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부적절합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죄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씨에 대한 전례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향후 국가장법에 대한 법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죄와 반성이 우선입니다. 지난 과오에 대한 응당한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다할 때 시민들도 용서하고 공동체의 화합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1년 10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