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박근혜 사면 발언 관련


일시 : 2021년 9월 27일(월) 13:55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당의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박근혜 씨를 사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 씨에게 45년을 구형한 검찰 수사의 최정점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사면 발언은 자기분열의 정치 그 자체이며, 대선 후보로서 자격미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면은 정치적인 문제라며 박근혜 씨를 쉬게 해주자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의 말대로 사면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사면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대통령 아닌 그 누구도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씨 45년 구형에 대해 양형기준표에 따라 구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박근혜 씨가 죗값에 합당한 구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죚값을 치르는 것이 사법정의를 지키고, 법치를 구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공정과 평등입니다. 윤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제 그만 쉬게 해주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를 비롯한 각종 의혹과 비뚤어진 노동관, 정책 베끼기 등 대선 후보로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연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작 쉬어야 할 사람은 박근혜 씨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길 바랍니다.


2021년 9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