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공군 성추행 사건’ 피고인 사망, 국방부는 관리 소홀 문제 책임있게 조치하고 진실규명 수사는 중단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일시: 2021년 7월 26일(월)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공군 성추행 사건 2차가해 피고인이 어제(25일)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방부가 수사 의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특임 군검사를 임명한 지 일주일도 안돼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국방부장관이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접했다는 것은 대단히 안이하고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전국민이 군내 성폭력사건의 미온적인 대응방식에 경악했고 사건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주대낮에 국방부 수감 시설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것은 명백한 국방부의 관리 소홀과 안이한 대응 때문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은 이번 피고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비롯한 전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공군 성추행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사법적 절차는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번에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군 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