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직무회피’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전수조사 거부 명분 줘서는 안 돼


일시 : 2021년 6월 14일(월) 14:30
장소 : 국회 소통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 5개 정당 부동산 전수조사에는 직무회피를 신청해 놓고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는 ‘직무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이 내년 시행되는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이해충돌방지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의무적인 회피 조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한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전 위원장은 정의당이 포함된 비교섭 5개 당의 전수조사 신청 시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직무회피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만 직무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에 조사거부 명분만 줄 뿐입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도 일관성 있는 직무회피 신청으로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추진하길 바랍니다. 지금 권익위가 할 일은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일입니다.


2021년 6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