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이용구 전 법무차관 뒤늦은 조사, 봐주기.부실 수사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중히 책임 물어야

일시: 2021년 5월 31일(월) 13
장소: 국회 소통관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뒤늦게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택시기사와 합의 시도 과정에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와 경찰의 내사 종결 과정에서 수사 무마 시도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형평성을 잃은 온갖 특혜로 숨기고 막으면서 수사를 은폐하려 했지만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한이 커진 경찰이 여전히 돈과 권력에 무릎 꿇고 법치를 짓밟는 나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지난 주 사표를 낸 것으로 대충 무마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밝히고 조사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경찰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시민들에게 공정한 수사와 법치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찰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